작년 4월 초진 포함 원격의료 완전 허용
올 1월부터는 7개 지역서 이동식원격의료도
의사 소득 줄지만 뒤처지면 양극화 심화
"이동에 따른 수고 줄면서 의료 질 높아져"
노나카 후미아키 나가사키의대 조교수 "쓰와타리씨 안녕하세요, 오늘 첫 이동식 원격진료인데 잘 들리세요?"
쓰와타리 도시카즈 "네, 잘 들립니다"노나카 조교수 "혈압과 맥박은 어떤가요?"
이와다 쇼고 이동식 원격진료 전담 간호사 "맥박은 80회, 혈압은 97~148입니다."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시의 이동식 원격진료의 실제 모습이다. 일본 서쪽 국경의 섬 고토열도의 주민들은 올해 1월23일부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고토시 외에 나가노현 이나시 등 7개 지역이 올해부터 이동식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은 작년 4월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한국은 올해 6월 원격의료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원격의료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초진, 즉 첫 진료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할 것이냐다.
한국은 초진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초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한다. 작년 9월30일부터는 약국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졌다. 약사가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고, 복약지시도 가능하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의료진과 병원이 사라진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10년 넘게 원격의료를 운영해 본 결과 오진 등의 문제가 없었다. 초진에 대한 원격의료 수요가 높다는 점도 반영됐다. 한국도 원격의료 앱 이용자의 99%가 감기 등 경증으로 찾는 초진 환자다. '재진 환자 중심'의 원격의료 제도화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일부 의사 단체는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오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원격의료에 반대한다. 하지만 의료접근성을 평가하는 이도, 원격의료를 선택하는 이도 소비자다. 동네에 아무리 병원이 많아도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일이다. 큰 병이 의심되는데 초진부터 원격의료를 받겠다는 소비자도 없다는게 10년째 원격의료를 운영해 온 일본 의료계의 진단이다.
2020년 2월부터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약 2년간 총 352만 건, 매일 5166건꼴로 원격의료가 이뤄졌지만 오진 문제는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일본 의사들도 원격의료에 강력히 반대했다. 소득이 줄기 때문이었다. 마에다 다카히로 나가사키의대 낙도의료연구소장은 "일본에서도 의사 단체들은 무제한 원격의료에 반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생활의 편리성, 낙도의 의료지원 등의 측면에서 원격의료의 장점을 받아들이자는 방향으로 변해갔다."고 말했다.
류머티즘 전문의이기도 한 마에다 교수에 따르면 일본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먼저 허용한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했다. 그 결과 의사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원격의료를 일찍 받아들인 의사와 그러지 못한 의사의 양극화가 벌어졌다. 일본 의사협회가 시대의 흐름인 원격의료를 거부하기보다 빨리 받아들이기로 한 이유다.
2020년 7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원격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은 30%대였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지 1년 뒤인 2021년 3월 이 비율은 45%까지 높아졌다. OECD 국가 중 한국 등 6개국을 제외한 32개국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2022년 12월28일 기준 원격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비율이 16.1%까지 올랐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27일의 9.7%보다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보니 장점도 있었다. 마에다 교수는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 육체적 수고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의료진이 도시 지역에 편중돼 있어도 대응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와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돼 있다는 안심감도 중요한 점이다.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의 일상생활을 관찰해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원격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야마가타현(41.8%), 나가노현( 38.8%), 고치현(37.9%)의 순이다. 모두 산이 많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원격의료의 메리트를 실감하기 좋은 지역일수록 보급률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