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2025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5일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인구가 감소하니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계 분들도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한 의사와 병상부족'을 꼽으며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우선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경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도록 제안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의사들의 수도권, 특정 진료과 쏠림 현상과 관련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복지 민영화'를 통해 약자에 대한 복지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 장관은 복지 구조조정에 대해 "예산을 줄이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본인에 맞는 복지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복지제도를 전수조사해서 편중·과도한 부분을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법 입법 무산 후 간호계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우선 추진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먼저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