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바이낸스…CFTC 이어 SEC도 법적 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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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CFTC 이어 바이낸스 제소…"증권법 위반"
"창펑 자오 대표, 거래량 조작 및 투자자 자금 탈취"
업계 "예정된 수순…CFTC에 관할권 빼앗기기 싫은 것"
이날 SEC는 미연방 법원에 제출한 제소장을 통해 "바이낸스는 미국 내에서 미등록 거래소와 증권을 운영 및 판매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규칙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SEC는 "그동안 창펑 자오와 바이낸스는 미국 내 바이낸스 이용이 제한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지만, 비밀리에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왔다"며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이낸스US는 사실상 바이낸스와 자오가 뒤에서 비밀리에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바이낸스는 미국 법인 '바이낸스US'와의 관계를 철저히 분리시켜왔다. 하지만 창펑 자오의 최측근인 광잉 첸(Guanying Chen)이 바이낸스US의 계좌를 2019년부터 관리해 왔다는 로이터의 보도를 통해 바이낸스와 바이낸스US 간 관계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SEC는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의 거래 조작과 투자자 자금 불법 전송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자오 CEO가 시그마 체인 AG(Sigma Chain AG)라는 법인을 통해 거래소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산을 본인 소유의 메리트 피크 유한회사(Merit Peak Limited)로 전송 및 은폐했다는 것.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자오 CEO와 바이낸스는 넓은 범위의 사기, 의도된 법 회피 등 총 13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플랫폼 운영 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거래 조작, 자금 탈취 등을 통해 투자자를 기만했다. 거짓 정보를 통해 증권법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이낸스가 발행하는 바이낸스코인(BNB)과 바이낸스USD(BUSD)를 포함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엑시인피니티(AXS), 코티(COTI) 등 총 12개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증권성이 있다고 봤다.
SEC는 바이낸스가 BNB, BUSD 그리고 가상자산 대출 제품인 BNB볼트 등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했음을 지적하며 "바이낸스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고객의 자산을 비밀리에 관리해 왔다"고 기소장을 통해 밝혔다.이같은 소식에 BNB 가격도 급락했다. 6일 기준 305달러에 거래되던 BNB는 SEC의 기소 사실이 전해지자, 장중 한때 10%가량 떨어진 272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블록체인 데이터 업체 난센(Nansen)의 데이터에 따르면 관련 소식이 퍼진지 1시간 만에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BTC) 제외, 약 2억31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이에 바이낸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SEC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SEC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큰 실망감을 나타낸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바이낸스US에 예치된 고객 자금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 SEC의 이번 조치는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순위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항변했다.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와 자오 CEO를 상품거래법(CEA) 위반 혐의로 제소한지 두달여 만에 SEC도 이들에게 증권법 위반 혐의를 씌우면서 가상자산 시장 관할권을 둘러싼 기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CFTC가 바이낸스와 자오 CEO를 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순간부터 SEC의 바이낸스 제소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혹여나 법원이 가상자산의 상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게 되면 SEC 입장에서는 모든게 꼬일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권한과 관할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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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