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지난 5년간 94억원

지난 4년간 고용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액은 94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6일 고용부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991곳이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32건(23.4%)이 고발됐다. 이들에게 부가된 제재 부가금은 319억7000만원에 달했다.

1000만원을 초과한 보조 사업자도 288곳에 달해 위반업체의 29%를 차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자 991곳 중 최고액은 지난 2020년 2억3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다.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해서 12억400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부과됐다. 이 업체는 고용부로부터 고발 조치를 받았다.

부정수급액이 1억원을 넘는 업체 8곳 중 5곳은 근로자 허위 등록을 통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별 적발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351개가 적발돼 부정수급액 총액이 47억원을 넘었으며, 제재부가금 총액은 147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액은 2020년 10억 3000만원에서 2021년 20억 7000만원, 지난해 47억원으로 3년 연속 급증세다. 이에 다른 제재부가금도 5년 연속 증가세다.

이은주 의원실은 "2022년에 최대 적발 건수를 통해 부정수급액이나 제재부가금 모두 전년 대비 약 2배 전후로 늘었다"며 "그런데도 고용부의 고발 건 수는 오히려 30% 이상 준 것에 대해 고용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 업체 명단 전체를 공개하고 보조금 재수급 업체가 없는지, 사법처리 현황등을 점검하는 등 조사 후 모든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