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원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방송 길들이기'라는 억지

대통령실이 그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를 권고한 데 대해 당사자인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충분히 예견된 반응이지만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노조가 장악한 ‘노영(勞營)방송’ MBC는 말할 것도 없고, KBS도 좌파에 경도된 채 편향성을 지적받아온 지 오래다. 그래 놓고 새삼 공영방송 타령인가. 전임 정부 내내 노조와 결탁해 방송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의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억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압도적 국민 여론, 그간 KBS의 편향적 행태와 방만 경영, 미디어 환경 변화,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피한 변화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국민참여토론에서 투표자의 96.5%가 통합징수 개선에 찬성했다고 한다. 또 토론게시판 댓글 의견 중 분리 징수 요구가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 수신료는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고,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급 여부의 선택권이 무시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KBS의 총수입 1조5305억원 중 수신료 수입은 6935억원(45.3%)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18억원에 이르는 등 해마다 적자를 내는데도 5000명에 육박하는 직원 평균 연봉은 8100만원을 넘고, 그중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자다. 방만 경영, 부실한 콘텐츠에 대한 비판은 끝이 없다. 그런데도 KBS의 개선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2027년 이후 수신료를 폐지할 영국, 지난해 수신료 폐지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프랑스 등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 크다. 1인 가구 증가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TV 수상기가 없는 가정이 많고 유튜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이탈한 시청자도 많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감안하면 공영방송만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국민 뜻이 우선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