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까지 내려온 문책성 인사에…공직사회 '긴장'

산자부 차관이어 복지부 실장도 돌연 경질
탈원전, 간호법 등 대형 이슈 대응 미흡 책임이란 분석

국정수행 속도 내겠다는 취지지만
"책임 미룬다" "전 정부 연좌제" 볼멘소리 나와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최근 돌연 직위해제되면서 공직사회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 기조를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는 발언을 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경질된데 이어 실장급(1급)까지 넓어지면서 관가에 ‘인사 태풍’이 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일자로 직위에서 면직돼 대기발령 상태에 들어갔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관리는 물론 비대면 진료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까지 이어진 간호법 갈등과 의대 정원 확대 등 대통령 지지율과 직결된 대형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문책성 인사’란 것이 관가 안팎의 분석이다.

장·차관을 넘어 실장급까지 문책성 인사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가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장관들에게 국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과감한 인사 조치’를 언급한뒤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자부 2차관을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했다.

정권 출범 1주년을 지난 시점에서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관가에선 일찍이 주요 부처 장·차관 교체설이 이어져왔다. 한때 대규모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위적 개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장관보다는 일부 부처 차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복지부에서 실장급이 경질되면서 향후 인사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사를 통해 국정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지만 공직사회에선 대통령실이 인사를 빌미로 책임을 일선 부처에 떠넘기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간호법 갈등과 전기료 인상 등은 이슈의 민감성으로 인해 대통령실과 국회 역시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던 이슈임에도 부처에만 책임을 넘기고 있다는 시각이다.

상당수 부처에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가진 인사들 중심으로 교체설이 돌고 있는 것도 공직사회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 기조를 맞추지 못하는’ 기준으로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암묵적으로 활용되면서 실력 위주 인사란 기준이 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