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수행 기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7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브리핑에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해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유엔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안보리 내에서 평화 유지와 평화 구축, 여성, 평화,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 안보에 관한 논의도 주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끌어내는데 이번 비상임 이사국 재진출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사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현안이 있다"며 "(이사국으로서) 매일 교류하면서 (북한 문제를) 제기하면 더 수월하게 접근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미국 등 소위 유사입장국이 의장국으로 활동할 때 적극적으로 사전 교섭할 것"이라며 두 나라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도 안보리에서 논의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가 공식적으로 안보리서 다뤄질 수 있게 적극 교섭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현지 시각 전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치러진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0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예비 이사국'으로서 활동한다.
예비 이사국이 되면 임기 5개월 전인 8월부터 안보리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돼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3개월 전인 10월부터는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한국은 순서상 내년 6월 한 달간 유엔 의장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은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