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역외탈세·이중과세 막는다

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사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국세청장 회의가 열린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사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국세청장 회의가 열린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고위급 정기 교류 재개와 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진출 기업에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2017년 이후 중단됐던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재개하고, 향후 도입될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관련 주요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하는 '이전가격'을 사전 협의할 때 거래 구조 변동이 없는 단순 사안이라면 패스트트랙를 밟아 이중과세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인 역외탈세 조사를 위해 관련 정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날 김 청장은 사카타 청장에게 한국의 전자 세정 추진 현황과 최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사카타 청장은 "(한국의) 지능형 홈택스 시스템, 세금비서, 미리·모두 채움 서비스 등이 세무 경험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