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한국노총 불참 선언으로 멈춰 선 경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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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지 7년 5개월 만이다. 다음은 노사정위 출범부터 이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까지 노정 갈등 관련 주요 일지.
▲ 1998. 2. 6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노사정 대타협) 체결
▲ 1998. 7. 10 = 양대노총, '일방적인 공공·금융서비스 구조조정 추진에 반대'해 노사정위 불참 공식 선언
▲ 1999. 2. 24 = 민주노총, 정리해고 강행 등 이유로 노사정위 탈퇴
▲ 1999. 4. 9 = 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조건부로 노사정위 탈퇴
▲ 1999. 9. 1 = 한국노총 복귀로 노사정위 재가동
▲ 2000. 10. 23 =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합의문 채택
▲ 2005. 7. 7 =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사건으로 노사정위 전면 탈퇴
▲ 2006. 9. 11 =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
▲ 2007. 4. 27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
▲ 2009. 2. 23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체결
▲ 2009. 12. 4 =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제도 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
▲ 2016. 1. 19 = 한국노총,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위 불참 선언
▲ 2017. 10. 24 =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선언
▲ 2018. 1. 31 = 노사정대표자회의 발족
▲ 2018. 4. 23 =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한 합의
▲ 2018. 11. 22 = 기존 노사정위를 대체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불참한 채로 출범
▲ 2020. 7. 28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 2021. 2. 19 = 배달 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
▲ 2023. 5. 1 =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 분신 사망
▲ 2023. 5. 21 = 경사노위, 윤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대표자 간담회 추진
▲ 2023. 5. 31 =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및 노사정대표자 간담회 무산
▲ 2023. 6. 2 =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
▲ 2023. 6. 7 = 한국노총,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통해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