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4.7% 올리면 19만명 '나홀로 사장님' 된다

파이터치硏 OECD 19개국 분석

시급 1% 뛸때 1인 자영업 0.18%↑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24.7% 오르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중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고 “최저임금이 1% 오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의 2010~2021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노동계는 현재 962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2000원으로 24.7%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뀌게 된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고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2018년(16.4% 상승)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줄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일 해법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을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실증 사례가 구체적으로 검토됐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5.25캐나다달러(약 1만4800원)인데 주류 서빙 근로자는 약 13% 감액된 13.27캐나다달러(약 1만2873원)다. 스위스 제네바도 노동법에 따라 농업 화훼업 등의 최저임금을 각각 일반 최저임금의 73.5%, 67.5% 수준으로 감액 적용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간담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정경재 한국숙박업중앙회장은 “플랫폼 경쟁으로 숙박료는 내려가는데 인건비는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관광호텔 400여 개가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음식 및 숙박업처럼 지급 능력이 약한 분야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에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