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공기업도 수사해야"…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호소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 관련 기자회견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 탈취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관행은 뿌리 뽑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공기업이 제조 중소기업 한진엔지니어링의 원천기술을 탈취하고 해외로 유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는 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력발전소 건설처가 중소기업 성능 인증 우수 제품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며 사정당국이 발전 공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진엔지니어링은 플랜트 엔지니어링 제조업체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옥내 저탄장 비산먼지저감 설비를 2018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했다. 허 대표는 "옥내 저탄장에서 비교실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으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미세 물방울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고 특허도 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술은 삼척그린파워, 태안화력, 신보령화력 옥내저탄장 등에 적용됐다.

한진엔지니어링 측은 "한국남동발전이 고성하이화력발전소 현장에 적용한다며 관련 기술의 자료요청을 해왔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결과 원천기술 탈취·해외로의 기술유출 피해를 입게 됐다"고 호소했다.

남동발전이 K업체에 한진엔지니어링의 고유한 기술 자료를 참고해 유사 기술을 특허출원하도록 했다는 게 한진엔지니어링 측 설명이다. 허 대표는 "K업체가 고성그린파워로의 납품실적을 쌓도록 했고, 강릉안인화력발전소와의 수의계약에도 성공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K업체가 기술 관련 핵심 부품을 일본 제조사로부터 전량 수입해 와 시공하므로, 해당 일본 회사가 고성그린파워 납품 실적 내용을 참고해 소유하고 있는 14개 해외 지사 중에서도 활용한다는 얘기다. 허 대표는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에서도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국정원과 함께 확인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OE가 사실상 사업주(GEP)의 최종 승인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고 발전소의 건설업무 관련 설계·구매·시공을 총괄하는 EPC사에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진엔지니어링 측이 공개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서에 따르면 강릉안인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남동발전이 사업주 기술지원 역무를 수행하는 OE 역할을 맡았다.

허 대표는 "수원지방검찰청 산업기술범죄팀에서 시공 발주사 및 시공사 관련자 4명을 기소해 재판 중이다"라며 "한명은 유죄 판결이 났고, 3명은 다음달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 관련 수사 확대를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허 대표는 "업계에서는 이런 일이 많지만 다들 말을 못 한다"며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싸우고 있다"고 했다. 허 대표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통신 보안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컨설턴트를 통해 관련 기술보호 프로그램 활용 등의 과정을 거친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남동발전은 한진엔지니어링 기술유출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발전회사들의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계획적인 기술자료 유출은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남동발전은 발주기관이 아니고, 검찰조사는 발주 건설사 쪽에서 받은 것"이라며 "저희는 작년 10월에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고 덧붙였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