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묶인 대학 등록금…물가 따지면 20% 내린 셈"

대교협, 등록금 현황 분석

올해 사립대학 1인당 685만원
2011년 실질등록금은 855만원

인상 상한율 정상 적용했다면
올해 등록금, 현재보다 30% 높아

올해 대학 실질 등록금이 12년 전보다 20%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등록금 동결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대학들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7일 발표한 ‘전국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 운영 손익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12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2023년 대학 평균 실질 등록금은 국공립대 380만8000원, 사립대 685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국공립대와 사립대 실질 등록금은 각각 480만원과 855만원으로 조사됐다. 올해보다 각각 20.8%, 19.8% 높은 수준이다.

대교협은 대학들이 2011년부터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등록금 상한율을 정상 적용했다면 올해 국공립대, 사립대 등록금이 현재보다 각각 32.5%, 29.7% 높았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동안 대학들은 정부의 인상 반대 압박, 학부모 부담, 국가 장학금 지원 때문에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국가장학금 중 2유형을 받기 위해선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고 학교 내 장학금을 확대·유지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낮은 편이다. 대교협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국가의 2020년 등록금은 2011년 대비 모두 인상됐다. 한국만 국공립대와 사립대 각각 581달러, 762달러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수익 감소는 학생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졌다. 실질 운영수익 대비 경상성 경비비율이 70% 이상인 대학은 2011년 62개에서 2021년 138개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이 비율이 90%를 넘는 대학도 같은 기간 4개에서 15개로 늘었다. 실질 운영수익은 등록금 및 수강료, 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제외), 산학협력단·학교 기업전입금, 교육부대수입, 교육 외 수입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대학 운영비의 70% 이상을 인건비 등 경상성 경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연구비, 학생 장학금, 실험실습비, 논문 심사료 등 연구 및 학생 경비에 사용하는 돈이 전체 예산의 30%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학 재정 상황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11년 33억4000만원의 흑자를 냈던 비수도권 대학은 2021년 평균 15억4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수도권 대학 상황도 비슷하다. 2011년 84억원 흑자에서 2021년 2억4000만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대교협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한국도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재정 확충뿐 아니라 재정 자립 능력 향상과 이를 위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대학들의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등록금을 인상한 일부 대학에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등록금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