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검증된 기관에서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추가하고,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통합감시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8일 발표했다.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미래 감염병까지 대비한다는 목표로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은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고도화 ▲ 선제적·포괄적 예방 관리 ▲ 연구 및 기술혁신 ▲ 대응 인프라 견고화 등 4개 추진전략과 55개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속하게 변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 활용도 8개 공항뿐 아니라 7개 항만으로까지 확대한다.
감염병 종류와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 시에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오는 2027년까지 8개 민간 검사기관을 인증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 유입과 확산이 가능한 미래 감염병과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도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생물테러감염병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탄저백신 국내 생산과 비축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키트 활용 검사법 표준절차서를 보급한다.
상시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인플루엔자 등 8종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 중인데 향후 코로나19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코로나19까지 포함해 9종 통합발생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모기 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는 2027년 국내 발생 0명을 목표로 관리 대상 시군구를 20곳에서 30곳으로 늘리고, 서울, 경기남부 등 18개 시군구를 잠재적 위험지역으로 신설한다.
또 국가건강검진 내 C형 간염 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사후 관리와 치료 연계까지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구 10만 명당 C형 간염 사망률을 2015년 2.5명에서 2027년 1.5명으로, B형 간염 사망률은 20.8명에서 12.5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백신 개발 핵심기술 확보와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도 추진하고 A형 간염, 일본 뇌염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백신의 국산화·자급화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거주시설의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고위험군 보호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 정비와 중앙 및 권역 감염병병원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앞으로 이번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향후 5년간 감염병 예방·관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