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과학 특화 요소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원자력 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과학기술 관련 투자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역에도 과학 연구 기반이 이른 시일 내 조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통해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 충북의 이차전지, 대전의 정보통신처럼 지역별 특화 단지 등이 갖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지역이 원하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통과에) 저희와 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법안 통과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발의하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핵심은 지역에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법에는 먹거리인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법안이 만들어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지역이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 후 설명자료를 내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은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혁신 구심점이 될 연구기관과 대학을 육성해 연구 성과가 지역 기업과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국내 개발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 의원은 "내년 SMR 관련 예산 787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정부에서 R&D(연구개발) 투자한 SMR을 민간 기업에 제공하고, 민간기업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SMR 노형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동시에 추가로 필요한 기술을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신설되는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정부와 기업이 3년간 550억원을 공동 투자해 열 공급용 '고온가스로' 기술을 확보한다.
고온가스로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존 경수로와 달리 헬륨가스를 냉각재로 활용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오늘 논의된 전략안은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해 홍석준·허은아 의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