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가 이 간부 석방을 위한 탄원서 마련을 요청했다.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 사무총장은 "노사공 위원님들은 소속을 떠나 같은 최저임금위 위원으로서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고,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사무처장은 근로자위원(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의 근로자위원 가운데 1명이다.
한국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을 문제 삼아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노동자위원 1명이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됐다"며 정부가 김 사무처장을 석방하도록 최저임금위가 보증을 서자고 제안했다. 사용자위원들과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한림대 교수)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은 김 사무처장 구속에 안타까움 나타내면서도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날 전원회의의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 여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선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며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지금처럼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때는 더 이상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창출하는 데 근로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