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제405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 교육전략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주언(거창1) 의원은 이날 경남교육청과 경남도를 상대로 전체 학생 수 60명 이하인 작은학교 지원, 2017년부터 학생 분산 배치를 통해 과대·과밀 학교 문제를 해소하고 작은학교 활성화를 도모하는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의 불합리한 획정, 거창·남해도립대 통합 문제 등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올해 작은학교 지원 예산이 2020년과 비교해 10배가 증가했고, 초등학교 1곳에 5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며 "도내 학령인구 감소로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 초등학교 중 작은학교 비율은 33%대로 전국 평균 22%와 비교해 월등히 높았고, 군지역 작은학교 비율은 평균 73%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도내 초등학교 학생 수는 올해부터 빠르게 감소해 2029년까지 40%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광역통학구역과 관련해 박 의원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획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광역통학구역은 통학시간과 통학여건 등을 고려해 편도 10㎞ 이내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큰학교와 작은학교 간 통학거리가 21㎞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영규 경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생배치업무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1회 지역 간 현안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가 추진 중인 거창·남해도립대 통합과 관련해 "거창·남해대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재점화되면서 지역에서는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며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서도 도립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역할을 고려한다면 지방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립대학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제·산업·문화·고용 등 여러 방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립대 구조개혁안은 지역주민과 학생,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수립할 것이다"며 "통합되는 도립대 명칭을 '경남도립대학'으로 변경하는 안을 포함해 경남 산업 현황과 미래 신산업 인력 수요에 대응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립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