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워" 아들 초등학교 안보내고 방치한 친부 집유

자녀를 한 달 넘게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지저분한 집에 방치한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아들 B(만6세)군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 음식 용기, 빨랫감이 어질러진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한 혐의도 받는다.

광주에 사는 A씨는 돈이 없고 등·하원시킬 여건이 안 된다며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보호·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