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세금 무서워 기부 못한다"

황영기·류성걸, 세법 개정 토론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8일 국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세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황 전 회장은 인사말에서 “7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식 및 부동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도한 증여세로 기부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주택을 팔아 기부하더라도 5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다 보니 ‘내가 기부하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는 항의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기부를 받는 자선단체 역시 시가의 12%를 취득세로 내야 해 세금 낼 돈이 없어 기부를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세금을 깎아줘서라도 부자의 기부를 유도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현행 기부 관련 제도가 과거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변화된 기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류 의원은 “기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세제 개편이 검토돼야 할 시기”라며 “필요한 부분은 법안을 발의하고, 기재위 논의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