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Joseph C. Sternberg WSJ 칼럼니스트
중국의 부진한 경제지표에 투자자들은 침울해졌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계속 둔화하고 있고, 서비스업 경기는 활기 있긴 하지만 전월보다는 약해졌다.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이 특히 더 심각하다. 가장 중요한 부동산 경기도 계속 침체 상태다.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기대를 모았던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시작되기도 전에 꺾였음을 시사하는 증거다.타이밍이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지금은 미국이 오랜 완화적 통화정책을 끝내면서 감수해야 할 후폭풍의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미국 은행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은 재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을 둘러싼 우려는 경제와 금융 건전성에는 적신호다.
부진한 中 경제는 美에 악재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 침체 때보다 미국에는 더 나쁜 소식이다. 2008~2009년에 중국의 역할이 없었다면 미국 경제 상황은 훨씬 더 악화했을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 규제 강화로 당시 미국의 신용 경색이 심각했다. 그때 중국은 무모할 정도로 거대한 경기부양책을 택했다.당시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미국에 큰 도움이 됐다. 중국 정부는 은행 등의 대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도록 장려해 제조업체 등 생산자를 지원했다. 그 결과 중국은 과잉 생산이 만연한 시대를 맞았다. 재정 지출 확대로 경기가 부양된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했다.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본토로 보내는 대신 미국 재정 지출의 원천인 미 국채를 매입하는 데 썼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2007년 초 4010억달러에서 2011년 중반엔 1조3000억달러로 불어났다.
이제 중국은 이런 경제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 대출 급증과 유동성의 부적절한 배분이 일으킨 왜곡은 중국의 생산성을 갉아먹었다. 중국 국영기업과 채무 부담이 큰 부동산 개발업체, 지방정부의 건설 관련 법인 등에 먼저 여파가 미쳤다. 민간기업과 가계도 마찬가지다.
中 경제정책 훈풍 기대 떨어져
최근 중국 경기 회복세가 실망스러운 이유는 중국 정부가 대출 확대의 중심인 부동산 시장을 3년가량 단속하고 있어서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대출 중심의 경기부양 카드를 또 꺼내 들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중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대신 민간 기업이 이끄는 내수 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전환한다면 장기적으로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에 있어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기업 등 민간기업을 향한 적대적 대응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그러니 미국 경제에 위기가 와도 중국 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접는 게 좋겠다. 중국에 의존하는 대신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China Won’t Save the U.S. From Recession This Time’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