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 세 부부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부부, 그리고 이들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 거래를 도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 6명 중 B씨의 아내를 제외한 5명은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섰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보증금은 일부러 돌려주지 않은 것인가", "범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타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부도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적으로 A씨 부부에 대해서는 168건, B씨 부부에 대해서는 29건 등 총 197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220억원, B씨 부부 측 46억원을 합쳐 모두 266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동탄지역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가 심화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계속 사들인 점 등에 미뤄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C씨 부부의 경우 일부 임차인이 역전세 등 부동산시장 상황을 우려하자 이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지난 4월 초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임차인 고소가 잇따랐다.
B씨 부부의 경우 지난 2월 말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냈고, 이후 B씨의 임차인들 역시 잇달아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화성동탄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