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비 안보기밀 불법 반출…"꼼짝못할 증거·증언 많다" 유죄평결 땐 최대 사법방해 20년·국방기밀 건당 10년 '내란 가담' 수정헌법 제14조 위반이면 대권 도전 좌절
이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각종 악재에 부딪혀도 공화당 유권자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아왔지만, '기밀문서 불법 반출' 사건은 그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 및 사법 방해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며 9일(현지시간) 공소장을 공개했다.
이미 여러 성 추문과 선거 개입, 의회폭동 관련으로 기소됐거나 소송당하고, 수사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소로 내년 미 대선 도전에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번 기소를 지지층 결집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1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기소는 다른 사건과 비교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도전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도록 할 만큼 심각하다는 평가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기소됐나.
▲연방 검찰은 공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백건의 기밀문서를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고, 임기 후에도 여러 상자를 허가 없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옮겨놨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31건, 수사대상 문건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등 사법방해 관련 혐의 6건 등 총 37가지다.
-- 이번 기소가 심각한 이유는. ▲ 다이애나 플로렌스 전 맨해튼 지방검사는 이번 기소에는 비디오, 녹취, 증언할 하급 직원 등 증거들이 많다며 "모든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보관한 문서 중에는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미국과 동맹국의 약점, 미국의 보복타격 계획 등에 관한 비밀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것도 심각성을 키운다. 연방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러한 기밀문서 공개는 미국의 안보, 외교, 미군의 안전, 지속적인 정보 수집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안 인가를 받지 않은 방문객들에게 기밀문서를 보여주려고 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 유죄가 확정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나.
▲ 사법방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으면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국방기밀 반출은 건마다 최대 징역 10년이 가능하다.
-- 이번 기소가 처음은 아닌데. ▲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며 회삿돈으로 입막음 돈을 주고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3월 뉴욕주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후에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나.
▲ 미국 헌법에는 기소되거나 형을 복역 중인 사람의 대선 출마나 대통령 취임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수정헌법 14조에는 내란에 관여하거나 헌법의 적을 방조한 사람은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거나 공직·군대에서 직책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저지 소송을 제기하려는 단체들도 있다.
-- 추가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는데. ▲ 이번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 의회를 난입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은 탈세 혐의로 지난해 12월 뉴욕 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회사에는 16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민사소송도 줄줄이 걸려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유명 패션 칼럼니스트 출신 E. 진 캐럴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회사가 은행과 보험사를 속이기 위해 수년간 자산 가치를 부풀려 조작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세 자녀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