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올해도 무산되나

백승현 경제부 차장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주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결론 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가 구속된 근로자위원(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문제로 논란을 벌이다가 결론을 미뤘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에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낙인효과 우려’ 등 노동계의 반발로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다. 지난해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위원 27명 중 11명 찬성, 16명 반대로 부결됐다.

이번주 주식시장 ‘빅 이벤트’는 한국시간으로 15일 새벽에 나오는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현지시간 13~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등 선물시장에선 FOMC가 현행 기준금리(연 5.00∼5.25%)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앞서 발표되는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ed는 지난해 3월 이후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인상해 연 0.25% 수준이던 금리를 연 5.00∼5.25%로 끌어올렸다.

통계청은 14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경기 둔화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4월에 이어 5월에도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됐을지 주목된다. 4월 집계에선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35만4000명 증가했으나 3월(+46만9000명)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11만5000명 축소됐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9만7000명 줄어들면서 2020년 12월(-11만 명)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5월 수출입물가지수’를 공개한다. 4월 수입물가는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뛰어 한 달 새 0.7%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올랐다. 5월에는 유가가 안정세를 보였지만, 원화 약세가 지속된 게 어떻게 작용했을지 주목된다. 4월 수출물가는 전월에 비해 0.1% 올랐으나 상승폭은 2월(0.8%), 3월(2.2%)에 비해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