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의사 늘리고 보수 인상

정부, 응급의료진 처우개선 검토
"건보재정 동원…특별수가 지급"

정부가 응급의료 현장 근무 의료진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예산까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채찍안’을 발표한 뒤 비판을 들은 정부가 ‘당근책’을 꺼내 들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응급실, 권역외상센터 시설과 의료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시설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의료진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궁극적으로 의료진 급여까지 높이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인력뿐 아니라 응급수술 등을 위해 대기하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의 의료진도 보강돼야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특별수가를 지급하고,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두 가지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구축하고 이들이 이송한 환자는 병원에서 무조건 수용하도록 의무화한 대책을 내놨다. 이후 의료계에선 병원에 페널티를 주는 채찍만으론 사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가 추가 당근책을 고심하는 이유다.

정부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료 취약지역 등에 의사를 충원하는 데 필요한 ‘적정 처우’ 수준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부 지역의료원 등이 전문의 연봉의 두 배 수준인 4억원 넘는 연봉을 내걸고도 일할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흉부외과 동네의원 의사의 연봉은 4억8799만원, 신경외과는 3억7064만원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