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개 복지사업 구조조정…청년층 투자 늘릴 것"

조규홍 장관 기조강연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자
건보료 부담률 인상할 계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강연에서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복지사업만 1310개에 달한다”며 “중복 사업을 정리해 청년층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역점 과제로는 ‘복지재정 개혁’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2.3% 수준으로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두 배가 넘는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전달 체계를 개선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지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1만 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전수조사도 올해 말 마무리된다”며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중앙부처를 넘어 지방정부까지 아우르는 복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복안도 내놨다. 조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지출 낭비 요소를 제거해 남은 재원을 필수 의료 서비스에 투입할 것”이라며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률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료와 재정지원으로 이뤄지는 건보 수익 구조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관련해 작업반을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선 의료계와 공감대를 이뤘지만 그것만으로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 간, 진료종목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상, 근무여건 개선이 같이 가야 하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의 또 다른 이슈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재진부터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다만 보조적인 수단이란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사항”이라며 “일본 호주 프랑스 등도 사실상 재진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