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으로 이주 활성화한다

시내 반지하 23만 가구 규모
지난해 8월 수해 뒤 '반지화 퇴출' 추진
현재까진 실적 부진 지적도
'반지하 매입' 심의 기간 앞당기기로

사진=연합뉴스

작년 수해피해 이후 서울시에 있는 반지하 가구 중 1%만 지상층으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이 다가오며 반지하 가구의 안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는 매입 임대 주택을 늘리고 반지하 가구의 이주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시는 작년 8월 수해 이후 관내 반지하 23만여 가구인 중증 장애인 가구(370), 아동·어르신 가구(695), 침수 우려 가구(2만7000), 반지하 전체 가구(21만) 등에 대해 단계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해당 가구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주거이전 지원,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 등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대규모 비 피해를 계기로 '반지하 퇴출'을 목표로 거주민의 지상층 이주를 적극 독려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속도가 더디다는 평을 받고 있다. 5월 기준 전체 반지하 가구의 1% 가량인 2250가구만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128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반지하 주택 바우처 제도도 970가구 지원에 그쳤다. 반지하 주택 바우처는 해당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동할 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한 실장은 "반지하 가구 중 2만9000가구 가량은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SH·LH공사와 민간임대주택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 상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배정한 비율을 15%에서 30%까지 확대대하는 방법으로 반지하 가구가 이주가능한 주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SH는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뒤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펴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하다. 올해 3450가구 매입을 목표로 했지만, 목표치의 2.8% 규모인 98가구만 매입을 완료했다. 현재 2584가구가 접수돼 695가구(반지하 210가구)가 확보됐고, 190가구는 계약 중이다.

시는 반지하 매입 기준 완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를 추진 중이다. 다세대 매입 기준이 1개 동 2분의 1 이상에서 반지하 단독 또는 반지하아 지상층이 1대 1 비율인 곳으로 매입기준을 완화한다.
매입 심의일정도 상시접수로 전환하고 심의에 걸리는 기간을 총 3주 단위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LH공사도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에 참여하기로 지난달 25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향후 10년 이내에 반지하 15만가구가 재개발 등으로 자연 멸실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실장은 "반지하가 없어지도록 노력은 하지만 주택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려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반지하 6만5000가구 중 매년 1000가구씩 서울시가 매입할 예정으로, 10년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최해련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