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돈봉투 받은 민주당 의원들, 이 자리에 있어"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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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12일 국회에서 불특정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핵심은 민주 의원들에게 돈봉투 돌린 것"
"그 돈봉투 받은 의원들 여기서 표결 참여"
민주당 의원석서 '고성 항의' 터져 나와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해당 발언이 나오자 야당 의원들 자리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한 장관은 "최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께서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 중요한 표결의 과정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파일이 있는 사건이고, 진술만 있는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에 오간 금품 액수 6000만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구속할 사안이 아니라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닐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매표 행위에 대해 왜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됐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자기들 돈 나눠준 게 아니라 업자한테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나눠준 것이라는 점도 간과돼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범죄에서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한 강래구 씨 이미 같은 혐의로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에 따라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표결에 따라 가·부결이 갈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분위기지만, 민주당은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