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美·中 샌드위치 딜레마 넘어서려면

냉철한 실리 추구·무역 다변화
기업의 혁신 기술이 절대 무기

김원호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중국의 경제·군사·기술 면에서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제1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역조 사이에 끼인 한국의 고민은 이젠 상수가 됐다. 최근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줄고 미국 비중이 느는 것도 결코 반가운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의 생존전략은 미국의 대중전략과 중국 경제의 추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해야 한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전략자산의 수출통제 방침을 계승·확대했을 뿐 아니라 반도체법 시행 등을 통해 ‘디커플링’을 외치며 중국 기술 굴기를 옥죄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단독으로 디커플링을 시도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우방국들을 설득해 대중 기술봉쇄 동맹을 조직한 점에서 달랐다. 바이든의 대중 국제전략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자유경쟁 전략과도 달라 폐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부활시키는 대신 자신이 제시한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냉전 구도 속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라는 중국 견제용 경제협력체를 만들어냈다.

IPEF에는 한국 일본 등 14개국이 참여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이 중 공급망 협정을 최근 타결했는데 그 골자는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회원국 간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긴급 협조를 받고, 상호 투자와 공동 연구개발로 공급망 다변화를 기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한국이 경험한 ‘요소수 대란’처럼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나 최근 주요 7개국(G7) 공동선언에서 거론된 중국의 ‘경제적 강압(coercion)’에 대한 대안일 수 있겠지만, 구속력 있는 행동수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미흡하다. 남은 3개 분야의 협상도 참여국 중 10개국의 제1 교역국이 중국인 이상 미국이 주창하는 디커플링 기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최근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정학적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즉, 사드(고도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에서 비롯된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 영향으로 한국의 대중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타격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해제가 향후 무역수지 개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2006년 국가중장기과학기술계획 이후 이룩한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우리의 기술집약적인 대중 수출구조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5년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최근에 나타나는 중국의 생산성 향상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중국 경제 성장세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장과 ‘헤어질 결심’을 논하는 것도 경솔하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도 지난해 2019년보다 24%나 늘어난 6910억달러의 대중국 총무역을 실현했다.

따라서 한국의 생존전략은 냉철한 실리 추구와 다변화에 둬야 한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최근 포린어페어스지 기고문에서 “우방국이 수출을 놓고 비우호적으로 행동한 사례는 너무도 많다”고 개탄했듯이 한국은 이미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압력을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무역 보복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반도체 협력을 강조하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 또한 우리가 독보적 기술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놓치기 싫어하는 때는 한국 기업들이 혁신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때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 브라질 등 떠오르는 대안 파트너와의 경제협력 심화를 늘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