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힘든 90대 노인에…주민센터 "직접 와서 운전면허 반납하라"

국민이 뽑은 '황당규제' 10건

급식카드론 빵 담을 봉지 못 사고
국가신분증 사진규격은 '제각각'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라면, 도시락 등 식품뿐 아니라 봉투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경찰서를 찾아야만 할 수 있었던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대리 반납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이런 내용의 ‘황당 규제’ 10건을 공개하고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황당 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황당 규제 932건을 접수하고, 전문가와 부처 검토를 거쳐 우수 제안 10개를 선정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봉투를 구매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러 식품을 구매한 아동이 봉투를 사지 못해 물건을 손에 들고 편의점을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아동급식카드로 봉투 한 장을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서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대리 반납을 받아달라는 건의도 접수됐다. 주민센터에서는 본인 반납만 받고 있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주민센터에서도 대리 반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반기마다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 규정이 일반 포털 이용자에게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아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청소년증 사진 규격(가로 3.5㎝, 세로 4㎝)을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에 쓰이는 사진 규격(가로 3.5㎝, 세로 4.5㎝)과 통일해 달라는 건의도 제출돼 여성가족부가 올해 하반기 규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사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낙인효과를 우려해 자녀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부모가 적지 않다”며 “장애아동 가정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개선,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재발급 허용,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기존주택 처분 전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허용 등이 건의돼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