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더기 반대표'…'돈봉투 20명' 韓 발언에 "범죄 집단 매도" '이재명 딜레마' 염두 관측도…尹정부서 노웅래·이재명 등 野4명 부결, 與1명 가결 민주, '방탄·내로남불' 비판 직면…與 "국민뜻 저버려" 정의 "비리에 방탄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가 쏟아진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 결과,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경우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의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두 사람의 동의안 모두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부결된 것이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져 가·부 명단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은 모두 '찬성'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자율투표'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하고 112명, 정의당 의원은 6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 118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반대표는 모두 민주당이나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에게서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 167명 가운데 10∼20명 정도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진 데는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한 장관은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계산된 (한 장관의) 발언이 많은 의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며 "우리 당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해 모욕적이라는 의원들도 계셨는데,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 윤·이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도 주요한 부결 배경으로 보인다.
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부결을 호소했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김교흥·김회재 의원 등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부결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될 경우 민주당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도 배경으로 작용한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개별 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표결한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의 경우 검찰의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이미지가 더욱 고착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이어 이날 2건까지 모두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로 넘어온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5건 중 가결된 건 국민의힘 소속이던 무소속 하영제 의원 건이 유일해 민주당으로서는 '내로남불' 이미지까지 뒤집어쓰게 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 뜻과 달리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 대오'를 견고히 유지하며 국민의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돈 봉투 비리 정치에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정치까지 더해졌다"며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