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복지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와 시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 통합돌봄의 새로운 장을 펼치다'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부산·충북·경남 등 지자체, 광주시 자치구,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국가 돌봄 정책의 비전을 모색했다.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주제 발제를 맡아 보건복지부 주도로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과와 한계 등을 발표했다. 최 위원은 향후 과제로 돌봄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서비스 확충, 사례관리 체계 고도화 등을 제시하면서 "이 조건들을 이미 확보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수완 강남대 교수가 좌장이 돼 패널 토론을 펼쳤다.
방석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 권현정 영산대 교수, 오단이 강남대 교수,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교육센터 교수, 윤종성 광주 서구 스마트 통합 돌봄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단이 교수는 "정부의 사회서비스는 돌봄 욕구를 통합적으로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광주처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 재정 지원, 자치구 특성이 반영된 민관 전담반(TF)의 협력이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김대삼 교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가 돌봄 정책으로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료기관 참여 등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 누구나 질병,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민선 8기 광주시 복지 분야 1호 공약이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시민은 무료로, 소득 기준 초과 시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시행 후 2개월 만에 3천498건의 돌봄 요청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