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프리즘] 소액생계비대출 흥행의 이면

대부업체서 밀려난 취약층 몰려
법정 최고금리 상향 검토해야

강동균 금융부장

요즘 금융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금융상품은 ‘소액생계비대출’이다. 이 대출을 취급하는 전국 46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엔 연일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일거리가 없어 고시텔에서 쫓겨날 처지에 몰린 일용직부터 병원비가 없는 홀몸노인까지 절박한 형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출시된 이후 두 달 동안 4만3549건의 신청이 접수돼 268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성인이면 50만원까지는 한 번에 대출받을 수 있다. 이자를 갚으면 6개월 후 5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주거비나 병원비 등에 사용할 경우 첫 대출도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만기는 기본 1년이다. 이자를 성실하게 갚으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초 연 15.9%로 높은 편이지만 대출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잘 납부하면 최저 연 9.4%까지 낮아진다.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최저 수준인 데다 일자리도 불안정해 대출을 갚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출의 연체율은 8.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융권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에도 신청이 이처럼 많은 것은 그만큼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중장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흥행이 이어지자 정치권도 뒤늦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대출 한도를 2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를 연 10%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대출 한도는 대충 정한 게 아니다. 금융당국은 ‘내구제 대출’이 50만~60만원 수준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해 한도를 설정했다. 내구제 대출은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빌린 뒤 대출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일부 현금을 받는 불법 사금융이다. 최초 50만원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기 직전 필요한 금액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62만원으로 조사됐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대출을 이용한 차주 95%의 신용점수는 하위 10%로, 연 15.9%의 금리도 적용받기 어려운 이들이다. 더 낮추면 중금리대출과, 더 올리면 대부업 금리와 차이가 없어진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방안대로 할 경우 차입자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금융시장 질서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많다”며 “정책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대출이 지속 가능할지다. 관건은 재원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각각 500억원을 기부받아 올해 1000억원을 확보했다. 대부업체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의 수요가 몰리면서 오는 9~10월쯤이면 100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일시적인 ‘복지 혜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금융권과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높여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