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경영컨설턴트 작성 회의록 공개…당시 김성태 발언 적혀 법원, 변호인 요청한 국정원 재압색 영장 발부…내주 국정원 직원 증인신문도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사실상 쌍방울의 대북사업 리더로 판단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35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경영 컨설턴트 김모 씨가 2019년 쌍방울의 대북사업 진행 상황을 기록한 회의록이 공개됐다.
김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에 외부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영 컨설팅 업무를 맡았다.
검찰이 공개한 김씨의 회의록을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은 "농업 지원(스마트팜) 및 내의 지원 등 북한 인도적 지원을 본격화한다"며 "미국과 북한 관계가 불확실하지만, 경기도와 하는 인도적 지원은 향후 사업 기회 확보의 발판"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은 '사업 분야 우선권 확보가 반신반의'라는 투자자 지적에 "경기도 부지사(이화영)는 그룹의 리더로 봐도 된다"며 "경기도와 공동 추진하고 경기도가 보증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도적 지원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투자자 의문에 "부지사 등의 요청이 전제돼 다른 옵션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잘 보고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김씨의 앞선 검찰 조서를 언급하며 김씨에게 "보고 대상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냐"고 물었고, 김씨는 "경기도지사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김씨는 경기도가 2019년 7월 25∼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두 번째 대북 행사인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계기로 쌍방울의 대북사업 목적이 변질했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 국제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대북사업이 쌍방울과 경기도의 공동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나, 당시 쌍방울과 북측 회의에 경기도 실무진도 보이지 않는 등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됐다고 판단했다"며 "그 시점에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대납 성격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에 사기당한 것 아니냐"며 우려의 말을 건넸고, 이에 김 전 회장은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 나는 끝장을 보겠다, 도와준 것에 대해선 뿌리 뽑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씨는 '쌍방울 대북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공식적인 서류를 받은 적 있는지', '경기도에 공동사업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일단 500만불이 북한에 전달됐다"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투자했다면 더 이상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 변호인에게 반문했다.
또 이날 법정에서는 지난 3월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가 2019년 5월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와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측에 전달한 것에 대해 고맙다.
대북사업의 모범이 되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엄모 전 쌍방울 비서실장의 진술조서도 제시됐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달 30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사실조회)를 받아들이고, 오는 15일 검찰과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북 브로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경위가 적힌 국정원 직원 A씨의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보고서를 확인하겠다며 재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오는 20일에는 국정원 보고서를 작성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일 뿐 자신은 물론 경기도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