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외쳤는데…'긴축 VS 증액' 추경 엇박자

야당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
정부 "재정 건전화 기조 유지"

한덕수 "채무로 위기 대응 여력 하락"
추경호 "35조 추경시 나라 살림 어려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긴축재정에 나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추경'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먼저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시각 차를 보였습니다.

야당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추경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 건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가채무 급증으로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덕수 / 국무총리 : 재정을 크게 해서 지출을 늘려서 좀 더 경제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은 물론 가졌습니다. 그러한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또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비교적 긴축적인 재정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의 이유가 세수 부족인데, 35조원을 더 쓴다면 나라 살림을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는 8월 상황 점검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제안을 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추경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추경을 취약계층 지원과 전체적인 재정 차원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영상취재 : 채상균 영상편집 : 권슬기 CG : 유지민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