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세대주택의 반지하 세대만 따로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속도가 더딘 반지하주택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침수 피해를 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이날 찾아가 물막이판 설치 상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구분소유권이 있는 다세대주택은 반지하 세대만 따로 매입하는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세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며 매입을 추진해왔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진척이 더뎠다. 반지하와 이주에 필요한 지상부 주택을 포함해 올해 5천250호를 사들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매입 계약이 끝난 곳은 98호에 그쳤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2일 '반지하 지상층 이주 지원 및 매입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반지하 주택 매입 지침을 완화해 더 많은 물량을 사들일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현행 지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하도록 한다. 향후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절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반지하가 있는 주택을 매입해 지상층은 공공임대로 쓰고, 지하층은 공공임대 입주자용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매입 사업의 특성상 동 단위로 매입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만 반지하 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세대별 매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반지하를 전반적으로 없애는 게 원칙이지만, 각각 형편이 다르고 집주인들이 통으로 팔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다"며 "생계형 임대인이 워낙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권 문제가 있고, 반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다 보니 계획했던 물량만큼 매입을 못 하고 있지만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반지하, 고시원, 쪽방 등 취약 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 물량을 올해 1만호로 잡고 있다.
지하층의 경우 지난해 2천호가 이주했는데 올해 3천호 지원이 목표다.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반지하에 거주하던 1천400가구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