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45조…채무는 한 달 만에 19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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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1년 전보다 33조9000억원 줄어올해 들어 4월까지 총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1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 일제히 줄어들면서 국세 수입이 33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총수입이 급감하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45조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한 달 새 19조 증가한 1073조원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3조9000억원 급감한 것으로 사상 최대 감소 폭이다.세목별로 보면 소득세(35조7000억원)는 1년 전보다 8조9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35조6000억원)는 15조8000억원, 부가세(35조9000억원)는 3조8000억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33.5%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았다.
세외수입은 10조4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 납입금이 전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기금 수입은 3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국세·세외 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수입은 전년보다 34조1000억원 감소한 21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4월 총지출은 작년 동기보다 26조5000억원 감소한 240조8000억원이다. 예산 부문에서 7조1000억원 감소하고, 기금 부문에서 8조6000억원 줄었다.총수입 감소 폭이 총지출 감소 폭보다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적자를 썼다. 전년 동기보다 적자 폭 7조7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6조4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5조4000억원이다. 전달(54조원)보다 8조6000억원 감소했지만,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84.1%에 달한다.
지난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9조1000억원 증가한 1072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1~5월 국고채 발행량은 82조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48.9% 수준이다. 5월 조달금리는 전원(연 3.28%) 대비 상승한 연 3.33% 수준이다. 응찰률은 265%로 전월(272%)보다 하락했다.5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1%로 3개월 만에 20%대 올라섰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