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통신부 장관 "프랑스, 테슬라 공장 설립에 최적지" 트위터 겨냥해선 "디지털서비스법 안 따르면 EU서 퇴출"
프랑스가 자국에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려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구애하면서도, 그가 인수한 트위터를 향해선 유럽연합(EU) 규정을 준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미 CNBC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통신부 장관은 이날 CNBC 샬럿 리드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에 테슬라 공장을 세우면 좋을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 왔으며, 이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장관은 "우리는 전기 배터리 전체 부문에 투자해 왔기 때문에 프랑스가 유럽에서 차기 테슬라 공장을 설립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점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머스크를 두고 "위대한 발명가"라며 "금세기 초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머스크는 현재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프랑스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 '비바테크놀로지 2023'에서 16일 연설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머스크 간 회동도 예정돼 있다. CNBC는 그러나 테슬라를 대하는 바로 장관의 태도가 트위터를 대할 때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말 바로 장관은 프랑스앵포 방송에 출연해 트위터가 8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률이다.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구글,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19개 플랫폼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 플랫폼은 문제성 콘텐츠를 인지하면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조정 등을 거쳐야 한다.
규정 위반 시에는 수십억 달러(한화 약 수조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바로 장관은 당시 인터뷰에서 "트위터가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며 "의무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엔 트위터가 EU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터는 그동안 허위 정보 관리에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