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정가 분위기 보도…공화당, '국익' 놓고 분열중 복지예산 삭감에 불만 품은 민주당도 군사지원 회의감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사 지원을 둘러싼 미국의 초당적 지지 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미국이 부채한도 합의안에 따라 정부 지출 한도를 설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공화당 우파 하원의원들의 군사 지원 반대 주장은 큰 힘을 얻지 못했으나, 부채한도 합의가 분위기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는 것이다.
합의안은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방 분야 지출을 3%가량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YT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강경파 의원들과 전통적 보수진영 의원들로 분열돼 있다.
국방비를 멕시코와의 접경지 경비 강화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서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한도 합의안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연방 지출을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을 심어줬다고 NYT는 분석했다. 매카시 의장은 실제 국방비 상한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부채 한도 합의를 우회하기 위해 추가 예산안을 제정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이번 합의안은 군사 지원에 대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감도 한층 증폭시켰다고 NYT는 짚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합의안이 국방 분야 지출 증액을 용인한 반면 교육과 주거, 식품 등 국내 지출에 상한선을 씌운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려면 국방을 제외한 분야 지출도 함께 늘려야만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의회는 추가 예산안 처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 확대해왔다.
이렇게 투입된 자금은 총 1천억달러(약 128조원)에 달한다.
의회 보좌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2024 회계연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요청 규모가 이전과 비교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NYT는 다만 예산 요청 규모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예산안은 상·하원 모두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만을 품고 있는 민주당 좌파 의원들도 그간 지원 패키지에는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고,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지원을 끊어선 안 된다는 쪽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잭 리드 상원의원은 "우리는 파괴된 탄약과 장비의 양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 지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