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프리즘] '일본식 경제 마비'에 빠진다는 경고

구조개혁 없인 장기 침체 불가피
복합위기 돌파 위해 고통 감내를

이심기 부국장 겸 B&M 에디터

일본은 저임금 국가인가. 절대 기준으로는 아니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의 일원이자 세계 3위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비교 범위를 좁히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해 일본의 평균 임금(PPP·구매력 평가 기준)은 4만1509달러로 OECD 평균(5만3407달러)보다 30% 낮다. 순위도 38개 회원국 중 26위로 하위권이다.

국가의 위상과 개인 삶의 질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오죽하면 올해 초 일본 정부가 대기업에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100% 수용하라고 압박할 정도다. 도요타 등 대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0년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질임금 상승은 없었다.

일본의 딜레마는 임금을 올리더라도 인플레만 유발할 뿐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는 데 있다. 재정 악화로 세입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사회보장비는 급속도로 늘면서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46.5%까지 올랐다. 소득의 절반을 세금과 연금, 건강보험료로 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는 “일본이 경쟁에 뒤처지며 저임금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과 기고가 종종 실린다.

장황하게 일본 상황을 풀어낸 것은 곧 닥칠 우리의 미래와 겹쳐 보여서다. 1990년 당시 일본의 평균 임금은 3만8000달러로 OECD 국가 중 12위였다. 북유럽의 노르웨이, 핀란드는 물론 프랑스, 영국보다 높았다. 하지만 10년 뒤 2001년엔 3만8400달러로 단 1% 증가하는 데 그치며 이들 국가에 추월당했다. 한국에는 2015년부터 역전당했다. 지난해 한국의 평균 임금은 4만8922달러로 일본보다 6계단 앞서 있다.

문제는 한국 역시 일본이 걸어온 것처럼 수축사회에 접어드는 변곡점에 섰다는 것이다. 지금 누리는 호황은 확장기의 마지막 파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는 ‘한국에 다가오는 스태그네이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결론은 한국이 ‘일본식 마비’(paralysis)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우리에게 아픈 지점은 기사에 나온 성장 정체의 원인이 익히 알고 있지만 방치해 둔 과제라는 데 있다.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빈곤층 증가, 시대에 뒤처진 규제와 투자 의욕 감소, 지지부진한 노동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등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이다.

일본식 마비가 어떤 결말을 낳을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신랄하게 짚었다. 성장 정체는 불평등 확산과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정치적 혼란을 불러온다. 교육·노동, 서비스 부문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회피하고,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일본은 올 1분기 경제가 전기 대비 0.7%, 연간 기준으로 2.7% 깜짝 성장했다. 이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의 두 배 수준이다. 4월 물가상승률도 4.1%로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디플레에서 탈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 활성화와 외자 유치를 통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든 결과다. 돈 풀기가 해법이 아니었다.

많은 전문가는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률을 3%대로 높이지 않으면 한국에 복합 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성장이 문제 해결의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셈이다. 경제에 비약은 없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공법으로 푸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