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성전환 수술 전면 금지되나…전원 찬성 법안 통과

선천성 생리적 이상 치료 등만 예외적 인정
사진=게티이미지
러시아에서 성전환 수술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이날 개인의 성별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법안에는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상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소아의 선천성 생리적 이상 치료 등 일부 의학적 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심사에 참석한 의원 365명 전원이 찬성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의 추가 심의와 상원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법안 처리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자유주의에 반대하고 러시아 전통 가치를 지키려는 일련의 보수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추측된다. 러시아는 특히 성소수자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온 바 있다. 표트르 톨스토이 하원 부의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서방의 반(反)가족주의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장벽을 세웠다"라고 텔레그램 계정에서 말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