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정치공세 빌미' 질타에 국민의힘 시의원들 기자회견 "충주시민 건강 위한 순수한 의도였는데 중앙정치 결부 안타까워"
충북 충주시의회가 지난 12일 채택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지역 정가에 파장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8명으로 '여대야소' 의석 분포를 보이는 충주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결의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을 강하게 비난하며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안이 나오자 박지우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은 1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 등 각료, 여당 국회의원은 국민·야당 무시를 넘어 같은 당 지방의원의 의견도 뭉갤 것인가"라며 쟁점화에 나섰다.
충주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같은 당 조길형 충주시장에게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과 견해가 같은지, 다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애초 이 결의안은 민주당 손상현 시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시의회 논의 단계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지만, 결국 '대세'를 따라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을 '정부·여당과 지방의회', '지역 국회의원·시장과 지방의원' 간 갈등 구도로 공세의 방향을 잡으면서 지역 여권에서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대한 '상부'의 질타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1명 전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결의안에 대한 "사실상 철회"를 선언했다. 이들은 "다수당으로서 소수당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배려의 정치를 위해, 그리고 충주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진정한 의미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그런데도 이 결의안이 당초 목적에 어긋나는 중앙정치 차원의 정치적 성향으로 변모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치성이 예민하고 뚜렷해 지방의회의 순기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모성 논란을 잠식하고자 (법리와 상관없이) 사실상 철회한다"며 "시의회가 정쟁에 휘말려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