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교육부, 尹 지시 불이행은 '이권 카르텔' 증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16일 대학입시 담당인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을 전격 경질한 것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 간 ‘이권 카르텔’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몇 달 전 교육부 장관에 지시한 지침을 해당 국장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장관이 하명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국장에 대한 경질 조치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 간 카르텔은 교육 질서의 왜곡이자 학생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교육부는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이 국장은 올해 1월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BK21사업,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학술지원, 수능 등 대학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교육부에서 대입을 담당하는 과장·국장은 중요 보직으로 꼽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이 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올해 초부터 윤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지적했지만 수능에 대비한 6월 모의평가가 예상외로 어렵게 출제돼 질책성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6월 모의평가나 어떤 특정 문항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며 “교육부에서 해당 보고를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입시 특히 수능에 대한 방향성은 분명하니 교육부가 이를 명확하게 구현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