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연속 '인신매매 2등급국' 분류에 "대응 개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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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정부는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지난 1년간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을 기반으로 정부 대응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올해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국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한국의 인신매매방지법은 올해 1월 발효됐기 때문에 그 효과가 보고서에 반영될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크게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한다.
한국은 2002년부터 매년 1등급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7월 발표된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등급이 하향 조정된 데 이어 15일(현지시간) 공개된 2023년 보고서에서도 2등급에 머물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