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킬러문항', 교육과정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난도 낮추라는 뜻은 아냐…교육과정 안에서도 어려운 문제 가능"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은 난이도가 아닌 '공정한 수능'에 대한 지시였다며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다만,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이 교육과정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이 수능 난도를 낮추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교육부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은) 수능이 공교육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돼 학교 교육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도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총리실과 합동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감사는 평가원이 총리실 산하에 있는 점을 고려해 총리실과 대상·기간·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인식 속에 '공정한 수능'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방향은 3월부터 있었다"며 "6월 모의평가기 시행되고 나온 결과를 보면 그러한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난이도 조절을 한다는 목표하에 문제를 '꼬아서' (이런 문항이) 교육과정 밖이라는 소리를 듣고, '킬러문항' 소리를 듣고, 대학교수도 풀기 어렵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지적했다.이날 오전 대입 담당 국장이 임명 6개월 만에 경질된 것 또한 수능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장 차관은 설명했다.
장 차관은 이처럼 수능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책목표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정확히 어떤 문제가 교육과정 밖으로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특정한 문제나 지문이 교육과정 밖이라고 단정적으로 판정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중요한 점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 출제해야 한다고)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문제가 있는 '킬러문항'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분석해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차관은 올해 11월 치러질 2024학년도 수능의 난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발언이 '난이도'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었고 강조했다.
그는 "쉬운 수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라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범위에서 출제해야 한다는거지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배제하라는 정책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이 무조건 교과서 내에서만 수능 문제를 출제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더라도 난도 조절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체감난도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데 수험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나 여러 접할 수 있던 자료에서 문항이 나와도 어려운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대통령실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 관련 업무보고 직후 윤 대통령이 "(수능의)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몇시간 뒤 자료를 수정·배포하면서 발언 내용을 수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교육계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쉬운 수능'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하자 대통령실은 하루만인 16일 다시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 조절을 주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