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금융 3종세트' 본격화

윤석열 정부의 서민·청년 대상 금융 정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소액 생계비 대출과 대환대출 플랫폼, 청년도약계좌 등 '금융 3종 세트'가 모두 시장에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된 정책들이다.

매달 70만원씩 5년씩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15일 출시된 지 이틀 만에 누적 가입자 16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가입자 규모를 300만명 수준으로 예상한다.

스마트폰 앱(응용 프로그램)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서는 지난달 31일 출시 이후 4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대출이 이동했다. 지난 16일 기준 금융회사 간 1만7481건의 대출 이동으로 4472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이 이뤄졌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는 최대 100만원의 자금을 신청 당일 즉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지난 3월 27일 출시 이후 5만명이 넘게 이용했다. 지난 9일까지 5만1125명이 총 314억원의 급전을 빌렸다. 금리가 연 15.9%로 너무 높다는 비판도 많았지만, 취약계층이 폭발적으로 몰렸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도 중요한 정책 결정들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한 논의가 활발하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등과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규모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금융사 1곳당 5000만원으로 제한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9월 코로나19 피해 대상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연착륙 지원 방안도 시험대에 오른다. 시장에서는 그간 코로나 지원 조치들로 가려져 있던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밖에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생활 서비스 등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안도 3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대출 한정으로 운영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는 오는 12월까지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