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태와 같은 교육 현장의 디지털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더불어민주당·부천4)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교육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계획과 주요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위기관리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특히 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하고,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 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재난 발생 시에는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재난 사태를 고지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려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 사고를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황 위원장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등 교육정보시스템이 멈추거나 해킹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학생들 생활기록부 처리 불가, 학교 지출 중지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18일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10대 해커(구속)가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정보를 탈취한 후 텔레그램의 수험 정보 공유 대화방에 전달, 관련 정보 27만여건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