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보조금 기준 명확히 해달라"…국내증시 약보합 출발 전망 [증시 개장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입력
수정
한국증시 약보합 출발 전망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한국 증시가 0.2%가량 하락출발할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의 6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둔화됐지만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 주요 반도체·인공지능(AI) 관련주의 하락은 한국 기술주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Fed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져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온건한 통화정책과 다른 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에 대해 낙관적인 반면, Fed 위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예정된 제롬 파월 Fed 위장,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는 매파적인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며 “단기 주가 과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시점 뿐만 아니라, 7월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증시는 수시로 변동성 장세를 연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미국에 “IRA 핵심광물 조달 금지 중국기업 명확히 해달라”
한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핵심광물을 조달하지 말아야 할 외국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지난 3월31일에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IRA는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핵심광물을 조달하지 말아야 할 외국 우려 기업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인프라법의 규정을 원용했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의대로라면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또 정부는 더 많은 핵심광물 수출국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명단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배터리기업들의 주요 광물 조달국인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를 염두에 둔 요청이다.
핵심광물과 배터리부품의 정의, 채굴과 가공의 차이, 가공 과정에서 부가되는 가치의 산정법 등 모호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요청했다.
경제부총리, 정책 무게중심 전환 앞두고 “라면 가격 인하” 권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제 밀 가격 하락을 언급하며 라면 가격 인하를 권고했다. 다만 다음달 초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기존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옮겨갈 전망이다.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KBS 방송에 출연해 “기업들이 밀 가격이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세가 가팔랐던 작년 하반기 라면 기업들은 라면 출고가를 10% 안팎 인상했다.
라면의 주요 원자재인 국제 밀 가격은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했다가, 최근 들어 안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밀 선물가격은 t당 419달러로 치솟았지만, 올해 2월에는 276달러로 떨어졌다. 다만 평년의 t당 201달러보다는 여전히 비싼 수준이다.추 부총리가 라면 가격 인하를 권고한 건 하반기를 기점으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경기 대응으로 전환하기 전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르는 걸 예방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추 부총리는 18일 방송에서 6~7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경기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얘기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도 지난 16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물가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 반등,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중 외교장관, 고위급 접촉 유지 등 합의했지만…큰 입장차도 드러나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고위급 접촉 유지를 비롯한 4개 분야에 합의했다. 다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여전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18일 오후 2시30분(현지시간)부터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찬을 포함해 7시간30분동안 회담을 가졌다.
미국과 중국 정부의 발표를 종합하면 양국은 △고위급 접촉 유지 △미중 관계 이행지침에 대한 협의 진전 △현안 해결 위한 미중 워킹그룹 협의 △인적 및 교육 교류 확대 등 4가지 분야에서 합의했다. 양국이 편리한 시기에 친 부장의 미국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미국은 항상 미국 국민의 이익과 가치를 옹호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질서를 유지하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의 핵심이며 중미 관계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자 가장 두드러진 위험이라고 지적했으며, 미국 측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국의 외교수장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날 예정이며,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환율관찰대상국에 계속 한국 포함시켜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면 2016년 4월 이후 계속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중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의 조건 중 2가지에 해당하는 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3가지 기준 가운데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1가지에만 해당됐으나 재무부 정책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한국과 함께 중국, 스위스에 더해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도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