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어린이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청소년에게는 월 정기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어린이·청소년 무상 교통 시행 방안을 구성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무상 교통 검토 상황을 보고했다.
광주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청소년들에게는 매월 1만원 상당 정기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1단계로 시행하고 2단계로 청소년까지 무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단계에는 연간 90억원, 2단계에는 12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했다. 높은 부채 비율, 낮은 재정자립도 등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은 재정 사정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다.
연간 1천450억원에 달하는 대중교통 지원액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광주시는 시행 방침이 확정되면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어날 소지도 다분하다. 전남에서는 13개 기초단체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내년부터만 12세 이하 대중교통 무료화, 세종시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무상 교통 시행으로 예상되는 재정과 여론 부담을 고려해 정부, 국회 등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케이(K) 교통 패스 시범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구상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 안건으로 올려 탄소중립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받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다른 지자체와 관계도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달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어린이·청소년 무상 교통 검토 의향을 밝혔다.
광주의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은 버스 400원, 지하철 500원이며 청소년은 버스 800원, 지하철 9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