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한동훈 "어찌 실천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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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檢 무도함 밝힐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좋은 얘기…어떻게 실천할지는 몰라"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취재진과 만나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는 것)"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며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은 사전에 언론에 배포한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 자리에서는 야유가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