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난 체포안 다시 처리하자"

한동훈 "어떻게 실천할건가"
김웅 "가결될까봐 표결 피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와서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한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쇄신의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지만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옳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이 대표의 연설문 제목 밑에 ‘대역행의 시대, 진보를 거슬러 퇴행을 자초하다’라는 메모를 적어 이 대표를 비꼬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연설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의미가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 대표는 대선 기간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을 바꾼 것처럼 지금 이렇게 약속해도 또 말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 체포동의안이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사실상 불신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또 향후 청구될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지난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계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