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RA 핵심광물 금지 中기업 명확히 해달라"

정부, 구체 기준 美에 요청

한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IRA는 중국 기업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해당하는 중국 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31일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에서 “핵심 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 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을 마련할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2025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에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한 의견이다. 외국 우려 기업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는 기업이다. 전기차업계에서는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고려하면 중국산 핵심 광물을 완전히 배제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국 재무부는 올 3월 31일 규정안 발표 당시에는 외국 우려 기업을 정의하지 않았으며 향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의 요청은 어떤 기업을 배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외국 우려 기업에 어떤 중국 기업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IRA는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항과 관련해 더 많은 핵심 광물 수출국을 FTA 체결국 명단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 기업의 주요 공급처인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미국과 FTA를 발효한 21개 국가의 현재 핵심 광물 공급 능력은 IRA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며 “핵심 광물 채굴 장소는 고정돼 있으며 일부 핵심 광물은 매우 특정한 지역에만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IRA에서 언급한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정의 △채굴과 가공의 차이 △가공 과정에서 부가되는 가치의 산정법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